내년 2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 고시제’가 시행된다. 이는 일부 업체들이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공짜로 준다며 건강보험료를 챙기는 악덕 상술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등 보험적용제품과 가격을 26일 누리집(http://www.mw.go.kr)에 고시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 고시제’는 그동안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수입(제조) 원가와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고시하게 된다.

이번에 고시한 30개 제품은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한 제품이며,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 원, 전동스쿠터 141~252만 원으로 애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에서는 구매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만 2천 원, 전동스쿠터는 113만 6천 원으로 현재와 같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들을 담은 홍보 책자를 발간·배포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살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c.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의료급여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