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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85 | ||||||||||
| Date : 2008-06-07 오후 5:45:00 Vote : 99 Hit : 2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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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67.82점 받아 1위…전남이 최하위 한국장총 "지역간 격차 감소 대책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해 2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51점은 2006년 41.3점, 2007년 44.18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여전히 낙제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높은 곳은 100점 만점 중 67.82점을 받은 제주였다. 지난 52.57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던 제주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수준,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수준 등에서 모두 1위 평가를 받으며 1위로 올라섰다. 충청북도는 64.51점으로 2위, 대전광역시는 57.97점으로 3위, 서울특별시는 54.23점으로 4위, 강원도와 부산광역시는 53.98점으로 공동 5위, 경상북도는 53.11점으로 7위, 광주광역시는 52.99점으로 8위를 차지했다. 이들 8개 지역만 전국 평균 51점보다 높았고, 인천시(50.89점), 충청남도(50.88점), 경상남도(50.36점), 전라북도(49.98점), 대구광역시(48.05점), 경기도(46.81점), 울산광역시(46.60점), 전라남도(42.64점)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올해 1~5위까지 차지한 제주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강원도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1~5위까지 상위권을 차지했던 지역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장애학생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은 충청남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총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 지역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세부지표와 관련한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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