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0년 말까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최대 2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조정해, 주변 전세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최대 10%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서민 주거비부담 최소화와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형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임대료 동결 연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11단지 ‘영구임대주택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관행사’에 참석해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주택(상가) 임대료를 향후 2년간 추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겐 이달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평균 임대료의 10%~2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실을 통합경비실로 전환하고 난방방식도 중앙식에서 개별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을 통해 현재 월 평균 3만 4,600원인 공동관리비를 2010년까지 2만 700원으로 최대 40%까지 절감해 줄 방침이다.

◈주거비 지원 17만 가구로 확대

월 22만 원씩 주거비 지원을 받는 수혜가구도 현재 11만에서 12만으로 늘리고, 역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에게 동절기 월 2만 원, 하절기 월1만 원씩 지원하던 관리비보조 대상가구도 8,600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금급여, 관리비 보조, 민간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융자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상자 가구가 3만 3,810가구가 늘어나 모두 17만 32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경기침체 속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신규입주 분양주택 대금 및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비율을 완화해 전용 59㎡기준으로 분양가 156만 원, 임대료 43만 원 정도를 절감해주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전세금은 시세에 맞게

장기전세주택 전세금도 주변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변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최대 10%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기존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저소득층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의 1,2층 무장애주택 건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향후 건설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을 장애인과 고령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전혀 없는 이른 바 '무장애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무장애 주택을 2009년엔 185호, 2010년까지 2,916호 공급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2009년에도 632억 투자

서울시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09년에는 총 632억 원을 투자한다.

내부공간 개선을 위해 6,178세대의 보일러, 7,421세대의 싱크대를 교체해 주고, 공공부분 개선을 위해 복도섀시 2만 세대 설치와 50개 단지에 노인정을 신·증축, 생활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운동기구도 20개 단지에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전 직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집수리 봉사단인 ‘서울형 헤비타트 사업’도 올해 3천 가구를 목표로 전개하기로 했다.

집수리 봉사단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도배, 장판, 조명 등 주택의 생활 편의시설을 수리하며, 가구당 1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 2018년까지 11만 호 공급 추진

2018년까지 대표적 서민형 주택인 장기전세주택도 11만 호를 공급한다.

SH공사 건설 및 재건축 매입을 통해 4만 6천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과 준공업지역 등에 6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침체기에 미분양된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물량도 올해는 500호(2008년 181호 매입)로 확대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활용해 민간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기숙형주택과 원룸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 블록형 등 소형저렴주택 유형을 매년 3만 호씩 향후 10년간 30만 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1~2인 가구 급증 등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발맞추고 도시정비 사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 2009년 1월30일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