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4개 분야, 27개의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터전 다지기, 안심 자립생활 스타트, 웰빙가정 만들기, 장벽 없는 환경만들기 등 4개 분야와 분야별 사업내용을 정리해본다.

②안심 자립생활 스타트

안심 자립생활 스타트 분야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확대 및 주택개조사업, 시설장애인의 주택특별공급 기회제공, 생활시설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운영개선, 공공주택의 무장애편의시설 완비·공급, 재활보조기기 권역별 서비스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도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긴급사항 지원 등의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2012년까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내부시설을 개조해 4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지원금도 7천만원으로 향상시키며 2012년까지 공공주택(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 508가구를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조건에 장애인의 시설 입소기간을 포함하고, 우선공급 기준에 장애인공급배점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칙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3월까지 ‘장애인생활시설 개편 및 탈시설화 정책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활시설이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거주하며 일상생활 활동 및 지역사회생활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09년 5개의 체험홈을 설치해 시범운영을 한 뒤 2012년까지 35개의 체험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이 영구거주가 가능한 영구그룹홈 제도도 도입한다. 2009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40개의 영구그룹홈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설퇴소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도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보조기기 맞춤, 개조, 수리, 임대 등을 지원하는 재활보조기 서비스센터를 권역별로 5개소를 설치해 2012년까지 7천700명의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현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야간시간대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은 야간시간 긴급한 외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는 야간의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